탈북자피신도운중국인 한국난민인정받음

조회수 : 116 | 등록일 : 2018.12.22 (토) 21:16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투아이롱은 2006년께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다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또다시 자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배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2009년 중국을 떠나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을 떠돌았다.

그 과정에서 2010년 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됐고, 2012년 12월 라오스로 들어가 라오스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라오스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까지 내려온 북한 이탈민이 제3국으로 탈출하는 것을 도왔다.

그러던 중 그는 2016년 3월 주라오스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가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고심 끝에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그해 4월 제주출입국청에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청은 그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의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탈북민 지원도 경제적 이유로 한 것이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아이롱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4월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고, 재판 결과는 지난 6월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