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 처벌 근황
조회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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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02 (일) 14:08
입신양명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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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사람 죽였을때
-> 징역 15~20년 or 무기징역
차로 사람 죽였을때
-> 음주운전 주장 할 경우 3년
-> 실수로 사람 못봤다고 주장할경우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1년 or 집행유예
갓한민국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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