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평생 담배 금지법 검토 중

조회수 : 19 | 등록일 : 2023.09.28 (목) 02:48

                           



부산 연제구의 한 식당 앞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 국제신문DB
영국 리시 수낵 총리가 뉴질랜드처럼 특정 세대부터는 담배를 못 사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흡연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매년 한 살씩 올려 특정 연령부터는 평생 담배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현행 19세인 담배 구입 연령을 내년에는 20세, 그 다음해는 21세, 그 다음해는 22세,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18세 이하인 청소년들부턴 평생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지난해 12월 비슷한 법안이 먼저 추진됐는데,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2009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15만 뉴질랜드 달러(약 1억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2009년생부터는 아예 담배를 살 수 없게 된 셈이다.

당시 뉴질랜드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흡연 없는 세상을 찬성하는가 하면, 소규모 매점을 말살하고 흡연자들을 마약 같은 암시장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수낵 영국 총리는 해당 법안 외에도 술집 앞이나 공원에서의 금연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흡연을 예방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의료비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수낵 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잡기 위해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산 연제구 한 편의점 카운터에서 점자담배를 광고 중이다. 국제신문DB
한편 금연 정책은 서양국가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앞서 호주에선 2030년까지 국민 흡연률을 5%까지 낮추겠다며, 멘톨 등 첨가물 담배 금지·액상형 전자담배 광고 제한·이목 끄는 제품명 금지 등의 조치를 추진했다.

아울러 전세계 111개 국가에서는 담배 소매점에서 담배 광고를 금지하도록 법안을 추진 중이다. 세계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8개 국가 중에선 55%인 21개국이 해당 법안을 시행 중이다. 또 86개국에선 담배소매점에서 담배 진열도 못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