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 34조 4천억?

조회수 : 109 | 등록일 : 2018.11.29 (목) 00:50

일단 웃대 펌임

요즘 부쩍 이런 얼토당토않은,일반인의 상식에서 현저히 동떨어진 일들이 암처럼 사회에 스며들어

이데올로기를 박살내고 말미암아 대중의 가치관을 훼손하고 세뇌시켜 병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기사는 처음이 아닌데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말 살면서 수백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우리나라 여성지원 정책의 실태입니다.

소위 말하는 "성인지예산 （페미니즘예산）"은

"사공" 이고

저런 정책은

"산" 입니다.

쉽게말하면

분에넘치게 많은 세금들이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정책, 사업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겁니다.

그 페미니즘 예산 이라는게 대체 얼마나 많길래?

"34조 4천억" = 34억 4천만원의 1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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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 이름 조차 생소한데 34조 4천억? 주작 아냐?

네 아닙니다.

<출처 - 대한민국 국회예산정책처>

놀라셨어요?ㅋㅋ 놀라긴 조금 이른데...

​

2018년 강제징용된 국군 장병 인건비 "1조 8천억"

[이 1조 8천억도 현 정부가 이례적으로 작년대비 87.8%나 올려서 나온 전대미문의 초 거액]

（표에 나오는 73.2%는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장병 전체의 예산으로 책정해서 나온 값입니다. 올해 장병의 수가 작년보다 줄어서 그렇죠.）

뭔가 이상해도 단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한 국가를 보고 수준등을 판단할 때 척도가 되는 것,

동시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기능은 무엇입니까.

치안, 시민의식 등등 많겠습니다만

단언컨대 최우선으로 꼽히는 세가지는

국가가 국가로 존립 가능케 만들어 주는 가장 중요한 것, 군대, 근로자들의 노동력, 생산력, 이것에서 창출되는 경제력.

​                                                           "국방, 노동의 질, 경제력"

맞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요한 "국방"을 짊어지는 국가의 새싹들은 최저임금의 2할에 미치는 푼돈을 받으며 군생활을 이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국군장병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릴 돈이 있겠어...?"

왜 없습니까, 국가적인 시각으로 볼때 어떤게 시급합니까?

범죄자의 재활지원금? 여성의 인권? 남녀평등?

현재 국가의 방패가 된,

장차 국가의 중추가 될

군인들의 대우가 저딴 실속없이 이상만 추구하는 추상적인 것들에 밀려 뒷전일 수 있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 같은 말이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려면

"군인들 월급 부터 잘 주는 나라" 가 돼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군인들 월급주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2017기준 장교 제외, 부사관 제외 국군 장병 수 41만 5252명

41만5252명에게 최저임금을 줄때 필요한 예산 6조7천300억

이 액수는 담뱃세로 충당하고도 한참 남습니다.

2016년 담배세수（12조 4000억） 2017년 담배세수（11조 2000억）

이 6조 7300억은 국가적 시각으로, 군인의 가치를 인권을 감안하고 생각 했을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South Korea, 외국인의 시점에서 볼때 내세울게 돈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2018 국가 예산

★4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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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예산, 취지 좋습니다.

그러나

34조 4천억 이나 되는 세금이 들어가야 할 항목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군인의 대우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가는, 결코 아닙니다.

참고로 국방부 국방 예산은 43조1천억으로 페미니즘예산은 국방예산의 80% 수준 입니다.

정부가 생각하는 보다 성 평등한 방식, 재원분배 과정이 대체 뭘까요?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같은 개 병신같은 말 운운하며 남자에게 독박국방을 강제하는 것이 "국가가 원하는 성 평등"이고

원해서 택한 본인의 직업, 그것도 불법으로 매춘을 하는 성매매종사자 들에게 국민혈세 2000만원돈 밀어주는 것이 "국가가 원하는 재원분배" 일까?

국방 예산에도 성인지예산이 포함 돼 있습니다.

듈라한이 아니라면, 목 위에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방예산에 포함되는 성인지예산 만큼은 장병들 월급으로 주는게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산이 429조인 경제 12위 최상위 갑부나라가,

 가장 우선시 돼야할 군인의 월급조차 못준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도 먹히지 않을 국제적 개망신입니다. 

밑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글 보고 생각나서 퍼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