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근황
조회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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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1.30 (금) 12:22
오빠넣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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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상 징역형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적용 안 돼서 무조건 5년 이상 살아야 함
근런데 어제 통과된 법안은 3년 이상으로 수정되어 집행유예가 가능 ㅋㅋ..
열심히 법 개정 하라고 인터넷에서 떠들어도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여도 감옥에 안 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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