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모든 유치원 폐원" 거론..정부 고강도 압박

조회수 : 116 | 등록일 : 2018.11.30 (금) 13:25

https://news.v.daum.net/v/20181129165657799?rcmd=rn&f=m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다시 한번 폐원 카드를 꺼내들며 정부를 압박했다. 시설사용료 요구도 되풀이했다.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한 반대의사도 분명히 했다.

한유총은 29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한유총은 이날 집회에 사립유치원과 설립자, 학부모 등 1만2000명가량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날을 세웠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바로 지급할 것과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 저지를 주장했다.

한유총은 '전국 4000여 사립유치원 운영자 일동'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박용진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Δ정부와 국회에 사립유치원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협상단 구성 Δ결의를 통한 모든 유치원의 폐원을 천명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진정 이 나라에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만약 정부가 필요한 유치원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평가해서 매입해 달라"며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원아들에게도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고용도 정부가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비리 사립유치원 사태가 불거진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원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법적인 폐원 시 처벌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도 예고했다.

특히 학부모들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주장하며 "앞으로 정부가 공사립 구분없이 공평하게 학부모에게 유아학비(지원금)를 지원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수입원은 크게 정부와 지자체가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바로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 학부모가 유치원에 직접 내는 수업료 등으로 나뉜다. 이중 정부와 지자체가 바로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앞으로 학부모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현 제도에서 보조금은 용도를 제한하지만 학부모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출 용도를 구분하지 않는다. 유치원 원장들이 지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려는 의도다.

이 위원장은 또한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의 재산이 공공의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것에 따른 정상적인 시설사용료를 지불해 달라"고 강조하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자신들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에 맞는 사용료(임대료)를 국가가 보전해달라는 요구지만 교육부는 "자기 소유의 건물·토지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 이용료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못박은 바 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날을 세웠다. 이덕선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모두는 소위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유아교육을 왜곡하고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을 가능하도록 한다. 한유총이 주장하는 정부 보조금의 학부모 지원금으로의 전환과 배치된다.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의무사용과 함께, 유치원 설립자이자 원장이 스스로를 징계하는 '셀프징계'를 막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학부모대표라며 집회 연단에 나선 유나경씨는 "박용진 의원은 누구를 위해 이번 사태를 벌였냐"면서 "당장의 대안과 합리적인 해결책도 없이 유치원 현장을 망신주기 식으로 겁박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고 말했다.

집회 말미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모레나 내일은 학부모와 유치원이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인 박용진 3법에 대응 법안이 마련됐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에게는 막대풍선과 방석, 피켓이 지급됐다. 중간에는 학부모와 교사 등이 현 정책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집회 시작 전에는 언론 카메라를 의식한 피켓구호 연습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