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결국 못 막았다… 비리 의심 어린이집 ‘셀프폐원’

조회수 : 102 | 등록일 : 2018.12.04 (화) 11:59

^{http://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249} 

^{서울시 광진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인 A어린이집 입구. 어린이집 간판은 달려 있으나 창문과 현관에는 시트지가 찢겨 있고 실내는 텅 비어 있다. 베이비뉴스는 A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페이백, 명의 대여 등 의혹에 대해 단독 보도했다.(관련기사 : [단독] 부정수급·페이백·명의대여… '논란'의 어린이집) 보도 이후 한 달 만에 A어린이집은 실내 철거까지 이뤄져 사실상 폐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A어린이집에 대해 광진구청이 점검에 들어가자, 어린이집 원장 C 씨는 학부모들에게 원 운영이 어렵다며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갈 것을 요구했다.(관련기사 : [단독] 부정수급 논란 어린이집, 보도 후 일방 폐쇄 통보) 그래도 어린이집을 나가지 않는 원아의 부모에게는 '몸이 안 좋아서 어린이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지속해서 독촉해, 지난달 23일 끝내 원아를 모두 내보냈다.}

^{3일 오후 A어린이집을 찾아갔다. 간판은 여전히 붙어 있다. 교사들은 11월 30일 자로 모두 해고됐다. 교구와 비품 등 정리도 그날까지 마무리했다고 한다. 교구장, 교구 등을 차로 다 실어가는 등, 실내 철거작업도 이미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원아 부모들과 원장 C 씨 사이에 갈등이 없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에 따르면, 원아 부모들과 원장 C 씨가 언성을 높여가며 전화로 다툰 적도 있었다 한다. 원아 부모 중 일부는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은 '원아 전원 조치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광진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6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A어린이집은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내세우며 폐쇄 신청을 하겠다고 했으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사 전이라 폐쇄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빼는 것(퇴원 또는 전원시키는 것)과 관련해선 구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고 한 바 있다.}

^{◇ 구청 “행정 사각지대… 폐원신고 안 받고 막으려 애썼다”}

^{어째서 비리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가 예정됐던 A어린이집이 마음대로 '셀프폐원'을 할 수 있었을까.}

^{광진구청 관계자는 3일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서류상 폐원을 못 하게 했다. 그러나 (자진 폐원을 못하게)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구청 관계자는 "A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자꾸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라는 독촉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전화 문의가 있었다"며,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장에게 ‘어린이집을 그만둔다고 벌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니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폐원을 못 하게 이야기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행정의 사각지대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 비리 의심 사건은 국민권위위원회(이하 권익위)에도 신고가 접수돼 있다. 구청 관계자는 권익위에 조사 결과를 빨리 통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를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종합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청은 사법권이 없어 부정수급, 페이백과 관련해서도 금전 관계, 통장거래내역 등을 조사할 수 없다"며, "결국 권익위에서 경찰서에 의뢰하고 경찰에서 수사해 결과를 통보하는 식인데 빨리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청 관계자는 “원아를 전원 시킨 것에 대해선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C 씨는 전화도 안 받는다. 스스로 문 닫고 잠적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C 씨는 2017년 12월 A어린이집을 인수하기 전 명의대여 방식으로 두 곳의 어린이집을 더 운영했고, 2018년 3월부터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도 동일한 방식으로 A어린이집과 동시에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베이비뉴스는 C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해당 전화번호는 착신이 금지돼 있다는 말만 흘러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