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경제권 쥐고 돈 못쓰게 한다"..외도 전력 아내 이혼소송 기각

조회수 : 103 | 등록일 : 2018.12.04 (화) 16:33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돈을 못쓰게 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A씨(63)가 남편 B씨(67)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0년대 초반 사교춤을 추다가 만난 남자와 수년간 외도를 했고, 그 남자의 요구로 돈을 주기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외도 상대에게 돈을 빼앗기고, 재산관리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경제권을 가져갔다.

이후 A씨에게는 생활비와 경조사비만 주다가 자녀들의 권유로 매월 용돈으로 20만원씩을 줬다.

A씨는 남편에게 월 100만원의 용돈을 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B씨는 월 40만원만 올려줬다.

개인적인 소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에 불만을 가진 A씨는 지난해 3월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월 받는 40만원은 생활비가 아닌 순수한 용돈이므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B씨가 일방적인 유책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은 혼인기간 성격과 가치관 차이 및 A씨의 외도로 인한 갈등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해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이지,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경제적인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실질적인 공무원 퇴직연금의 50% 상당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한 점,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려고 한 점 등 B씨는 A씨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며 "또 별거 이후 4000만원을 지급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A씨의 생활비 등을 지원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회복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81204151621814?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