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성희롱 무고사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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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08 (토) 23:37
닝기리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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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치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모 중앙동아리에서 사적 제재를 당한 정현남(가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 12월 7일 동아리방에서 잠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린치 주동자가 깨워 일어나보니 한산했던 동아리방에 갑자기 10명가량 되는 인원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갑자기 기억에 없는 성희롱 사건과 기타 얼토당토않은 대여섯 개 사안을 가지고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이 주장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으니 상황설명을 해달라 하자 그들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어떠한 배경설명을 하는 것도 거부하고 단지 사과를 하라며 윽박질렀습니다. 마치 사극에서나 보던 "네 죄를 네가 알렸다"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저는 당시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제 미래 설계에서 매우 중요한 경력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학교에서 징계 받으면 교환학생 못 가는 거 알지?"라며 제 미래를 볼모로 잡고 사과와 탈퇴를 강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물증과 자백도 없이 범죄가 결정되는 전근대적 판결이 비일비재한 곳입니다. 헌법과 온갖 법률로 제한되는 사법부마저 그럴진대, 성문법조차 갖추지 못한 교내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해자들의 협박에 제대로 된 해명을 통해 누명을 벗겠다는 생각조차 포기한 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억지를 받아들여 동아리 단톡방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제명당해야만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뒤늦게 저의 제명 소식을 전해들은 동아리 임원진은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여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가해자들에게 잠재적 성범죄 2차 가해자로 취급 당하고 사퇴하였습니다. 심지어 어대숲에 해당 임원진들을 헐뜯는 투고도 올라왔는데(#2094[3][4]) 제가 알기로 임원진들은 서류 제출 및 당시 할 수 있었던 모든 직무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 일당을 제외한, 인민재판의 배심원이 될 기회조차 없었던 동아리원들 중 상당수는 성희롱으로 제명당하였다던 저의 사과문에 성희롱과 관련 없는 사과가 더 많은 것에 낌새를 느껴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올해 2월, 교환학생 파견이 확정되어서야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마음을 추스르고 있던 도중, 광장에서 학생회 공지사항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 선발되어 막 활동하려는 학생인권위원회에 린치 주동자 중 한 명의 이름이 떡 하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제 인권을 처참히 짓밟은 사람이 학생인권위원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본 협박 사건의 공론화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도움을 주고 싶으시면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3팀 시립대 협박사건 담당수사관님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무죄로 추정되어야만 합니다.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과거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우리 선배님들이 피로써 얻어낸 소중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을 욕보이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저는 그 때 유죄로 추정되었지만, 린치 가해자들에게는 제가 받아 마땅했던 무죄 추정을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언급하실 때에는 가해자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비난을 자제해주시고 섣불리 신상을 캐내려 하지 말아주십시오. 만약 진정서를 보내주신다면 무턱대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여 만약 범죄행위가 있다면 범법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하여주십시오.
최근 미투 운동이 사회 중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당한 협박 사건 또한 어떻게든 끼워 맞춰 해석하면 미투 운동의 모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사회현상에 편승하여 저지른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는 정당한 미투 운동의 가치까지 폄훼하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실제 성범죄 피해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때 진지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범죄의 싹이 뽑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8년 3월 5일 정현남(가명)이라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연을 교내 대자보 및 시립대에브리타임, 시립대갤러리, 시립대광장카페 등에 게시하여 알려진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017년 12월 7일에 발생한 것으로, 동아리방에서 가해자 약 10인이 정현남을 성희롱[1] 범죄자로 몰고, 징계를 받으면 그가 준비 중이던 교환학생을 못가게 된다며 협박하여 사과와 동아리 탈퇴를 강요하였다. 대자보에 따르면 그런 성희롱을 한 기억은 없지만 협박을 당하여 사과와 탈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현남은 교환학생 파견이 확정된 후 이미 린치 사건의 주동자들을 고소, 교내징계신청하고 출국을 준비 중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본 사건을 공론화까지 한 이유로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이 인권위원회로 선발된 점을 들어 교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8년 3월 26일 린치 사건 가해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유출되어(주동자톡방/가해자톡방) 성희롱 사건이 조작이었던 것, 경찰이 린치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편파수사 한 것, 린치가해자들이 에타와 경찰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 정현남이 인권위에 제출한 증거가 곧바로 4번의 손에 들어간 것, 정현남의 대자보를 훼손한 것, 메갈은 칭찬인 것 등이 밝혀졌다.
2018년 4월 16일 에브리타임에 정현남과 시립대 방송국 JBS의 인터뷰가 올라왔으나링크(로그인 필요) 사건에 대해 방송된 적은 없다. 본 린치 사건을 다룬 교내 언론은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신문이 유일하다.그리고 자폭했다
정현남의 지인에 따르면 정현남은 강요고소에 대한 무고죄, 대자보에 대한 명예훼손죄, 마녀사냥이었던 음화반포죄의 3건으로 역으로 고소당하여 여름방학 때 예정에 없던 입국까지 해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한다.[2]
아래의 정현남 사건 현시점까지 중간정리는 2018년 11월 5일에 서울시립대학교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사건에 대한 정리글로 작성자가 동의하여 나무위키에 게시되었다. 이 시점까지 고소나 징계의 결과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으나 가해자들이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하면 멀쩡히 학교 다니며 다들 잘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
2018년 11월 30일 에브리타임과 서울시립대학교 갤러리에 정현남의 사건 후기가 올라왔다. 에타시갤@
해당 글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소한 협박죄와 강요죄는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거쳐 불기소처분 되었고, 교내징계도 징계없음 처리되었다고 한다. 사법기관과 징계위원회 모두 유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교내징계의 경우 정현남이 직접 시립대 총장에게 징계없음을 재차 확인하여 스크린샷으로 첨부하였다.
총장의 답변은 '학우가 성희롱을 했다고 조작한 행위', '학우를 사사로이 협박하는 행위', '학우를 강제로 동아리를 탈퇴시키는 행위'중 어느 것을 저질러도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학교가 공언해 준것으로 해석되어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시립대 학생 청원(링크)을 진행 중이다.
추가적으로 서울시립대 신문에서 정현남을 저격한 익명사설@이 발견되어 정현남이 사설작성자의 실명과 책임자의 해명을 포함한 공개적인 정정기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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