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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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09 (일) 11:27
빛만2천만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7일), 교비 유용 시 처벌하는 민주당 안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처벌 유예 기간을 두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한국당이 학부모 부담금 유용에 대한 처벌 자체를 끝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합의된 내용대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네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거라고 생각 못 했고, 발목 잡힐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한유총 회원이 한국당 의원에게 보내려다 민주당 의원에게 잘못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냈던 법안이었지만, 사립유치원이라는 기득권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한국당이 학부모 부담금 유용에 대한 처벌 자체를 끝내 반대하면서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합의된 내용대로 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안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가 없네요.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혀 이렇게 지지부진해질 거라고 생각 못 했고, 발목 잡힐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오늘(8일)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겠다며 한유총 회원이 한국당 의원에게 보내려다 민주당 의원에게 잘못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냈던 법안이었지만, 사립유치원이라는 기득권의 벽은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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