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문 공약이행률 70% 이상

조회수 : 104 | 등록일 : 2018.12.11 (화) 14:07

1.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X)

 - 답보 상태

2.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 여경 비율 채용 확대 , 그리고 군에서는 <국방부 개혁 2.0>을 통해 여군 비율 확대 꾀하고있음. 

3.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 상황 ??

4.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O)

5.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O)

 -각종 공공기관 여성할당 비율 목표 설정 완료 

 -국정감사에서 여성비율 지적에 따른 시정조치 추가 

6. 임기내 남녀 임금격차 15.3%로 축소(△)

 - 11.23 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인 공동발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 현재 관련 상임위 법안 계류 중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 고용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함으로써 고용상 남녀의 차별 현황 및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

7. 남녀 동수 내각 구성 추진(O)

 - 당초 약속한 30% 이행 

8.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출산수당 지급(△)

 - 고용보험 미가입 산모에게 '출산수당(가칭)'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9. 젠더폭력방지기본법(O)

 -여성폭력방지기본법(더민주 정춘숙 발의)으로 본회의 통과 완료 

10.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O)

11.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X) 

 - 아직 구체화 된 것 없음 

진짜 이러다 나머지도 다 완수할 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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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