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한국땅, 집 못산다 입법 추진
조회수 : 58 | 등록일 : 2020.11.24 (화) 00:32

국밥베터황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 땅과 집을 많이 매수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중국인의 국내 토지와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경제TV가 단독으로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법 제7조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해 현행법상 제한할 수 있었지만, 국가 간 상호주의에 따라 대통령령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상호주의'란 외교 용어로 국가간 동일한 행동을 취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은 중국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매매가 제한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외국인에게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현행 취득세율에 중과세율을 추가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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