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처벌 청원

조회수 : 148 | 등록일 : 2018.11.09 (금) 13:11

유머는 아니지만

시간들 되면 한번씩들 읽어주세요 아는 지인이 부탁해서 여기저기 퍼트리긴 하는데 이제 막 100명이 넘어간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37229

이건 링크고,,

아래는 링크 전문

고1인 저희 아들은 약 1년 가량 교회와 학교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학생은 총4명으로 처음에는 2명인 줄 알고 조사를 진행하였고, 현재는 2명의 학생을 추가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가해자들 중 1명은 전학, 1명은 봉사활동, 2명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폭행 가해자들 중 한명은 180cm 무에타이 체육관을 다녔고, 한명은 오랜 기간 태권도를 배운 학생입니다. 이들은 외형적으로 이미 성인의 체형을 갖춘 학생들이며, 운동을 수련한 학생으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요건을 갖춘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아들은 정신적 충격에 휩싸여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신과, 신경외과 의사들은 하루 속히 정신과 입원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은 망가져서 눈물로 하루를 지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학생들과 학생들의 부모님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기절은 왜시켰니?” 라는 질문에 “궁금해서요” “재미있어서” 라고 대답했고, “이번에 안걸렸으면 또했겠네?” 라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통한 마음에 “아들이 살려달라고 안했니?” 라고 말했고, 도저히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가해학생의 뺨을 몇 차례 때린 것을 가지고 ‘세시간반동안 감금폭행’했다고 저를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물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뺨을 때린 것은 제 잘못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맞고소를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음에 경악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1) 2018년 3월경 
가해자 A는 저희 아들을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머리를 잡고 파트라슈 목줄 채우자라며 머리채를 끌어내려 거부하면 더 세게 머리를 잡아 뜯었다. 그 후로 여러차레 이유없이 머리채를 잡고 팽이 돌리듯 빙글빙글 돌리다가 바닥에 넘어트리고 팔을 무릎으로 못 움직이게 누르고 목조르기를 학교와 길가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수시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트라슈 주인말 잘 들어야지 않그러면 목줄채운다”는 식의 인격모독을 했습니다. 

사건2) 2018년7월 
중곡동 00학원 앞 벤치에서 목을 조르는 조크를 당해 숨이 안쉬어져 말도 못하고 풀려나지도 못해 기절을 해 쓰러졌다. 정신을 차려 학원화장실에서 얼굴을 보니 입안에 모래가 들어가고, 온몸에 흙이 묻어 있고, 얼굴의 반정도가 땅바닥에 갈려서 상처가 났지만 가해자A가 친구와 장난하다 다쳤다고 말하라고 거짓말을 강요하였습니다. 

사건3) 2018년8월19일 (일요일, 오전예배 후) 
이후 가해학생들은 순번을 정하여 저희 아들을 기절시키려고 하였습니다. 8월19일엔 오전과 오후에 각기 다른 학생들이 수차례 목을 졸라 기절을 시키려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지나다는 곳에서도 초크를 시도하다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고 목을 풀렸습니다. 이후 갑자기 가해자B는 아들의 목을 졸라 기절을 시켰고, 이후 몇 시간 후 가해자B가 또다시 기절을 시켰습니다. “그만하라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며 발버둥 쳤음에도 가해자B는 “살려달라면 살려주겠나?” 라고 말하며 재밌어 하면서 더 힘을 가해 기절을 시켰습니다. 기절을 당해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을 재밌는 듯 가해자A는 “봐라봐라 눈 뒤집어진다.” “발작하는 것봐라” 라고 말하며 생중계하듯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또한 의식을 희미하게 차리려는 순간에도 가해자 A,B,C,D는 돌아가며 “왜사니? 내가 너라면 자살했겠다.!!”는 식의 인격 모독을 하였습니다. 이날은 기절2회를 당했고, 다른 가해학생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기절을 시키려는 태도는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잔혹성을 보였습니다. 

사건3) 2018년 7월 24-27일 00교회 고등부 수련회 기간 1 
샤워장에서 4명의 아이들이 돌아가며 머리와 얼굴을 비롯한 온몸에 침 범벅이 될 만큼 침을 뱉었고, ‘그만하라’는 요청을 조롱하며 더 즐기며 침을 뱉었습니다. 이후 침으로 범벅이 된 온몸을 씻는 모습을 보며 머리에 샴푸를 퍼푸으며 조롱을 이어갔고, 이후 조롱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4) 2018년 7월 24-27일 00교회 고등부 수련회 기간 2 
숙소에서 가해학생 A는 스파링을 요청했고, 스파링을 거부하는 아들을 향해 맨손으로 가슴, 배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학생들도 동참하여 일방적인 폭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제발 그만하자”는 요청에 “너 같은 그만하겠냐?” 라고 말하면서 가해자들은 웃으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아들의 다리를 잡고 빙빙 돌렸고, 나머지 가해학생 앞에 아들이 멈추면 가해 학생들은 아들의 머리를 밟고, 축구공을 차듯 머리를 찼습니다. 이후 아들은 바닥에 내팽겨진 후 집단으로 밟으면서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폭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비 없는 0000’ ‘내가 니 애미0000’ 등의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폭행이 있었고, 특히 가해자A는 학교와 교회에서 거의 매일 이유 없이 심한폭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폭행의 과정 중에서 빠지지 않았던 내용은 저희 가정을 향한 욕이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것을 놀리고, 엄마에 대한 성적인 욕을 아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아들의 말에 의하며 물리적인 폭력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지금까지 자신을 혼자 길러온 엄마에 대한 성적인 모욕은 견디기 힘들었고, 심각하게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1년가량 폭행이 진행되었음에도 학교폭력을 행한 이들이 자신들이 아무리 폭행을 가했어도 큰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고 피해를 입은 학생만 숨어 지내는 상황이 결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고등부 담당목사는 병원에 입원중이 아들에게 와서 화해를 권유했고, 처벌을 원한다는 아들의 말에 인천토막살인사건을 빗대어 말하며 그 정도의 심각한 사건도 그 정도의 벌 밖에 받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법에 의하면 이 사건은 너의 생각만큼 큰 벌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며 상처받은 아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큰 벌을 받지 않을 것을 예상하며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소년법의 진정한 의도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적어도 가해학생들이 두려워 할 만큼의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됨을 통해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폭행과 폭언을 감당한 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길 소망해봅니다. 불의한 일에 참여한 자녀들이 합당한 처벌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해자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거제도에서 일어난 20대 청년이 50대 여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목격하였습니다. 부디 본 사건이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어, 누구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불의한 일 앞에 함께 분노하며 힘을 보태주신 아들의 담임선생님과 인성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