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에게 대신 사과한 현직 경찰 "제도와 법이 안바뀌면 정인이 케이스 계속 나온다"

조회수 : 30 | 등록일 : 2021.01.04 (월) 07:31

요약

1. 해당 경찰이 아동 학대 피해 신고 받고 멍, 상처 등 아동 학대 증거 수차례 확인. 해당 아동을 부모에게서 분리 조치

2. 부모가 해당 경찰 고소, 고발

3. 아이는 그렇게 맞고도 부모 의존이 강해서 나중에 안맞았다면서 부모편을 들어버림

4. 신고자도 부담이 됐는지 협박 당했는지 나중에는 말 얼버무림

5. 검사와 판사는 강제 분리 직권남용 했다면서 해당 경찰이 잘못했다 판결. 경찰 내부에서도 어쩔 수 없다며 안도와줌

6. 2년간 법정 끌려다니며 강제로 쉬게 되고, 법원 판결로 인해 징계까지 받고, 부모에게 위자료 등 빚만 생기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짐

7. 이 사례들이 계속 나오자 경찰들이 언제부턴가 아동학대 사건을 꺼리게 됨 -> 악순환 반복

해당 경찰은 제도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사례 계속 나올거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