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친고죄 폐지된 이유

조회수 : 31 | 등록일 : 2021.02.01 (월) 16:36

이런새끼들이 계속 기어쳐나와서.

친고죄 :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성립하는범죄.

비친고죄 : 피해자가 따로 피해를 주장안해도 바로 범죄로 넘어감

개 씨 발것 지 딸강간하고 합의관계를 주장해?

기사 보면 기존에도 그냥 성범죄 전적이 있는데 지 딸한테도 한거.......

그러니 성범죄자한테 지 자식 운운은 의미없는것....

여러방면으로 자식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음

근데 ㅆ발 9년 과하다고 항소했네?

법에선 그게 가볍지않다고 유지하기로 했네?

90년이 아니라 꼬올랑 9년이라니..

남혐 ㄴㄴ

법혐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