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카페갔다 오후 6시 넘으면?…"규정위반, 개인과태료 10만원"

조회수 : 20 | 등록일 : 2021.07.09 (금) 17:5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내용을 문답(Q&A)으로 정리한 것.

-- 직계가족이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모일 수 없나.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가족은 현실적으로 2인 또는 4인(제한)을 고집하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아동이나 고령층 등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 함께 사는 가족이라면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할 수 있나.

▲ 가능하다.

-- 상견례에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상견례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 직계가족 제사 시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타지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4인 또는 2인까지의 모임만 허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 실외 골프장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이 모여 있다가 오후 6시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다만 벌칙 적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한다.

--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나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지난주 거리두기가 유예됐을 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된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한다.


- 오후 10시 이후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편의점도 포함되나.

▲ 300㎡(약 90평) 이상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 12일부터 오후 6시가 넘으면 수도권 사적모임은 2명까지만 가능한데 이 조치는 몇 시까지 유지되나.

▲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다.

-- 오후 6시 이후 4인 동거가족은 집 밖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나.

▲ 그렇다.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적용되지 않는다.

--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에서 제외되는데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도 모임에 포함되지 않나.

▲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는 직계가족 사적모임 제한 기준의 예외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같이 살지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나 같이 살지만 직계가족은 아닌 아이돌보미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는다.

-- 실외 골프의 경우 4인 라운딩은 무조건 오후 6시 이전에 해야 하나.

▲ 실외 골프 등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되기에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캐디 제외 2명까지만 경기를 할 수 있다.

-- 실내 팀스포츠의 경우 경기 인원의 1.5배까지 예외를 인정하는데 야구는 몇 명까지 경기가 가능한가.

▲ 팀플레이가 필수가 아닌 스포츠에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팀스포츠 경기는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에 한해 예외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풋살은 경기 인원의 1.5배인 15명까지,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