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미사일 기지 논란..靑 "알고 있어" vs 美 민주당 "2차 정상회담 안 돼

조회수 : 129 | 등록일 : 2018.11.13 (화) 19:03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기지 20여곳 중 13곳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는 보고서가 1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발표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히며 “北 핵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를 시작으로 지난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이행을 언급하며 우려를 드러내 북미, 한미간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여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

CSIS는 미신고 된 미사일 기지 중 “과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가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히 잘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CSIS는 또 삭간몰 일대 기지는 주변에 약 18ｍ 높이의 둔덕과 폭 약 6ｍ의 밖 여닫이문 2개에 둘러싸여 있고, 간몰 미사일 기지에 7개의 긴 터널이 있고 최대 18대의 미사일 이동용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다며 (구조물은) 기지가 공습으로부터 갱도 입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 미국 국방정보국(DIA) 분석관이었던 CSIS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확인된 미사일 기지는 북한 내 산악지역과 계곡 등지에 산재해있다”며 “이들 기지에선 어떤 미사일이라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버뮤데즈 연구원은 다만 “미사일 운영 기지가 발사시설은 아니다”라며 “비상시에는 발사할 수 있지만, 북한 인민군 절차는 미사일 발사대를 사전에 준비된 발사지로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靑 김의겸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

CSIS의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보고서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파악한 내용”이라며 북미대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CSIS가 밝힌 북한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몇몇 미사일 기지에서 정비와 사소한 인프라 개선 등의 활동이 관측됐다’는 것에 대해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며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등 단거리용”이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또 몇 몇 외신 보도를 가리키며 “기사 내용에 ‘기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이 의무조항인 어떤 협상도,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NYT)는 “위성사진은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은 주요 (미사일) 발사장의 해체를 제시했지만, 10여 개 이상의 다른 기지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이 절대 인정하지 않았던 미사일 기지의 존재는 북한과의 기념비적 외교가 핵, 미사일 프로그램 제거로 이어지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CSIS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미신고 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할 어떠한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CSIS 보고서 발표 후 미 국무부와 민주당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 이행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자국 싱크탱크의 주장과 관련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약속은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제거를 포함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북한과 그 주민들에게 훨씬 더 밝은 미래가 놓여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또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민주당 일각에서는 북한의 약속이행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후 소셜 미디어에 “더는 북한으로부터 핵 위협은 없다”고 밝힌 점 등을 지적하며 공세를 펼쳤다.

미 의회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은 12일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해 놀아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열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회담에) 임해선 안 된다”며 “김씨 정권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분명한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 (북한과의 회담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 위협을 없애고 있다는 확언을 이쯤에서 끝내야 한다”며 “북 핵 위협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프랭크 팰론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등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문을 드러냈다.

이동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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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사들 댓글 폭풍전야던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