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술먹고 운전해서 사고 냈는데 음주운전 처벌 불가.gif

조회수 : 7 | 등록일 : 2023.01.12 (목) 15:17

블박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트랙터가 달려와 블박차의 앞 차와 블박차를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고. 트랙터 운전자는 음주운전.

* 한문철 변호사 의견 *

- 농기계는 음주운전 특별법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특가법 상의 뺑소니도 농기계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 사고 후 미조치만 적용 될 것 같습니다.

- 다행히 농기계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는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농기계도 특가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