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가 재범률 높다는거 다 선동이었음.JPG

조회수 : 11 | 등록일 : 2023.01.15 (일) 13:06

언론+페미+정치인들이 하도 세뇌를 시켜서 다들 당연한 사실로 믿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리임. 

오히려 매년 검경에서 발표하는 범죄통계를 보면 성범죄는 동종재범률이 상당히 낮은 범죄군에 속함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동종재범률은 5~6% 정도로 거의 살인 재범률에 근접할 정도로 낮고, 

오히려 절도, 사기, 강도, 폭행, 상해 이런 일반 범죄들이 성범죄보다 재범률 3~5배는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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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위처럼 몰카재범률 75%, 성범죄자 3년내 재범률 62% 운운하는 기사들의 정체는 뭘까?

통계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한 제목으로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수법임.

먼저 저 몰카재범률 75%는 법무부 성범죄백서(2020)에서 나온 수치인데, 해당 법무부 백서를 보면 몰카재범률이 75%라는 소리가 전혀 아니고 "몰카전과자 중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재범자 중에서 몰카재범자의 비중"이 75%라는 소리임.

즉, 법무부에 따르면 몰카죄로 신상등록이 된 전과자는 총 9317명임. 그런데 그 중 4.6%인 428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서 재등록자가 됐고 그 재범자 중 75%인 321명이 몰카죄로 재등록자가 된 경우였다는 소리임. 그러니까 몰카재범률(몰카전과자 중 다시 몰카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75%가 아니고 3.4%인 것임. (=321/9317)

성범죄자 3년내 재범률 62% 기사들도 같은 수법임. 역시 법무부 성범죄백서에서 나온 내용인데 "성범죄 전과자 중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재범자 중에서" 3년내 재범자 비중이 62%라는 소리임. 

즉, 전체 성범죄 신상등록자 74956명 중에 3.8%인 2901명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서 재등록자가 됐는데 그 중 62%인 1811명이 3년내에 재범한 경우였다는 소리임. 그러니 성범죄자의 3년내 동종재범율은 62%가 아니고 2.4%에 불과한 것임 (=1811/74956)

ㅊㅊ- https://www.fmkorea.com/5400873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