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20년 선고

조회수 : 7 | 등록일 : 2023.01.19 (목) 16:26

귀레기귀쇼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건 현장의 위험성 또한 확인할 수 없어

추락 가능성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의학자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 고의성은 인정안된다는게

뭔소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