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수도이전에 성공했다면 수도권 과밀화가 완화되었을까?

조회수 : 24 | 등록일 : 2023.01.25 (수) 22:06

일단,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한창 추진되던 2000년대 초중반, 이미 수도권의 인구비중은 47%대에 달했음. 지금이 50%대니 불과 3% 차이나는 셈.

사족이지만 다만 통계청은 수도권 인구유입 추세 자체는 완화될 것이라고 봤음(2050년에도 52%대). 다만 이게 좋은 이유는 아니고 고령화가 워낙 심해서 통상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2~30대 인구가 적어지는데 아주 약하게나마 지방으로 유출되는 그 이상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봤음.

그렇다면 과연 수도이전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신행정수도건설위원회,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던 기관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이전으로 인한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는 약 51만명으로 전망했음. 51만명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1%임.

물론 공공기관 이전이 같이 진행된다면 그 효과가 17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이는 이미 현실에서도 혁신도시로 실현된 사안임. 물론 지금처럼 혁신도시로 흩어놓지 않고 세종시로 한곳에 몰아넣었다면 달랐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애초에 혁신도시와 세종시(행정수도로써의 세종시)가 같은 정권의 정책이었고 애시당초 혁신도시가 행정수도 이전에서 배제된 충청권 외 지역에 대한 여론달래기성 정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둘 중 하나만 시행되기는 어려웠을 것임.

이미 현실에서도 대부분의 중앙공무원들이 세종시로 근무지를 옮긴 걸 감안하면, 수도이전이 되었다고 해도 사실상 현재보다 추가로 이전하게 될 인력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럭키 세종시 수준에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물론 지금보다는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미 현실에서도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에 성공했다고 해서 상황이 지금보다 유의미하게 나아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그렇다면 만약 1970년대 말에 추진되었고 1980년대에 진행될 계획이었던 박정희의 수도이전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다면?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부가 기획하던 5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건설한다면, 서울 인구 분산효과가 56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음. 당시 한국의 인구수가 약 3700만명이었으니 이 당시에도 1.5%에 불과했던 것을 알수 있음. 경기도와 인천은 이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시(70년대 말) 경기도와 인천은 아직 서울의 배후지로 성장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합쳐도 그다지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으로 보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방 5대 거점도시 개발과 병행할 경우 인구분산 효과가 270만명에 달한다고 되어는 있지만, 현실 역사에서도 지방 침체의 주 이유가 공업의 쇠퇴(1990년대에는 경공업의 쇠퇴로 인한 대구, 부산 등지의 쇠락, 2000년대 이후로는 IT산업의 태동과 이에 따라가지 못한 비수도권, 현재에는 중공업의 침체와 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지방 중견 공업도시의 쇠퇴와 경기남부 지역의 발전 등)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다소 나을수는 있었어도 생각하는 것처럼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물론 명문대 이전등이 같이 시행되었으면 낫지 않았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겠지만 박정희 정권 당시 캠퍼스를 이전했던 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정도였고 이마저도 지금의 관악산 아래로 옮기는 계획이 막 완료되었던 상황에서(1980년 즈음에 와서야 현재의 관악캠퍼스로의 이전이 최종적으로 완료됨) 다시 행정수도로 이전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음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음.

ㅊㅊ- https://www.fmkorea.com/best/5430613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