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사이에 있었던 성폭력 무고, 사실상 대응 방법 없어"

조회수 : 16 | 등록일 : 2023.01.30 (월) 1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678860?sid=102

법조계에서는 둘 사이에 있었던 성폭력 무고의 경우 사실상 대처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성폭력 무고는) 사실상 대응 방법이 없다.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고소한 것 아니냐.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일관되게 주장한다고 하면 (혐의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 역시 "성폭력 무고는 사실상 대처 방법이 없다"며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하고서도 나중에 변심해서 악의적으로 고소하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이 대놓고 답없다고 할 정도 ㅎㅎ ㅋㅋ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