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 한국이 '결정적 변수'"

조회수 : 10 | 등록일 : 2023.02.21 (화) 21:58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의 외교적 선택이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의 마커스 갈러스카스 인도태평양 안보이니셔티브 국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한국이 대만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중립을 유지하느냐가 중국의 대만 침공 계획 추진 여부 결정에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갈러스카스 국장은 미국이 유사시에 중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한반도 주둔 병력 2만8천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WP는 이 분석을 전하면서 "한국이 핵심 변수"라고 썼다.

WP는 '중국으로 인해 난처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태평양 지역 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중국·러시아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자 미국의 동맹·우방국들이 서둘러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역할을 이같이 언급했다.

한국이 명시적으로 대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경우 중국이 침공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보인다.

WP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다소 중립적인 위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갈러스카스 국장의 분석도 소개했다. 갈러스카스 국장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국이 미중 두 강대국간 십자포화에 휘말리지 않으려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이 최근 미국과 더 가까운 방향으로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도 WP는 짚었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한 이후 중국에 대한 국내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WP는 미중 사이에서 다소 중립적인 한국과 달리 일본, 호주는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 쪽에 친밀한 관계를 다지면서 자국의 국방력 강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 이 문서를 개정함으로써 일본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확보하고, 5년 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상태다.

일본은 중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미국과 일본은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해병대 부대를 개편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개편한 부대는 혹시 모를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호주는 미국·영국과 함께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계획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수함이 건조돼 실전에 투입되는 시기는 2030년대로 예상된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순환배치식으로라도 호주에 배치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WP는 설명했다. 호주 서쪽 인도양 지역에 설치되는 잠수함 기지는 중국의 대다수 미사일 사거리를 벗어난다.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각국이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서로 간에도 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도 끈끈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미국 또는 중국 한 쪽 편만 들지 않는 '중립'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한국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봤다. 한국 외에는 태국이 대표적이라고 WP는 덧붙였다.

태국 국방부 대변인은 WP에 "어떤 나라에도 조종당하고 싶지 않다. 우린 중립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태국은 최근 미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했지만, 중국과의 협력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각국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탄탄한 안보 동맹을 서둘러 강화하고 나선 이유는 북한·중국·러시아 등이 전세계를 향한 도발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실험은 물론이고, 중국은 남중국해에 군 공항을 설치하며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1년째 진행 중인 러시아는 중국과 '무제한 협력'을 공언한 상태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 일을 한지 30년이다. 최근 상황은 그중 가장 위험한 상황일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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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국의 대만 침공, 한국이 '결정적 변수'" (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