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8년받은 사건
조회수 : 11 | 등록일 : 2023.04.08 (토) 16:59

완써니 | 등록된 오늘의 한마디가 없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를 고려했다는데

보배에 올라온 징역 3년 받은 사건처럼 이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2회 전과가 있었고 합의 못함

윤창호법이 위헌결정 난 이후의 판결이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이정도는 때릴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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