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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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0 (월)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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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윤창호 법에서 음주 운전 재범 가중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 8월에 위헌 판결 나고
23년 1월에 재범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 4일에서부터야 본격 시행에 들어감..
윤창호 법 무효화로 22년 8월부터 23년 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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