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이 다시 불붙은 이유

조회수 : 14 | 등록일 : 2023.04.16 (일) 16:38

북한의 핵무기가 핵전쟁이 아닌 상황은 물론 자신들 이 규정하는 임의의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을 의미하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핵무기 사용 대상을 남한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국가로 확장했다. 북한의 핵무기는 2013년 4월 법령의 ‘억제수단’에서 2022년 9월 법령의 ‘선제공격수단’으로 변화했다.

북한의 공격적 핵교리 법제화와 북핵 대응의 질적 전환 (kinu.or.kr)

2022년 9월 8일 새로운 최고 인민회의 법령(「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핵무력의 사명이 전쟁억제에 있다면서도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 사명을 수행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핵사용의 자동적 위임(제3장)과 핵선제 사용의 5가지 조건(제6장)을 규정하여 핵보유의 목적이 ‘승리’(비 대칭확전태세)에 중점을 둔 ‘전쟁수행전략’임을 선언하였다.

북한의 전술핵 개발 현황과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 | 국회입법조사처

북한의 핵교리 변경은 실전적인 핵운용능력을 위한 것일까? 미국이나 영국 등 기존 핵보유국도 응당 유일적 핵지휘통제를 원칙으로 하되 분권형의 요소를 가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분권모델은 범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지휘부가 공격 당한 경우에만 발사권한을 이전한다. 요컨대 김정은이 핵 미사일 단추를 쥐고 있지만 김정은이 참수작전 등으로 유고하면 곧바로 핵미사일이 발사된다는 뜻이다. 이는 실전적인 분권형 핵 운용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한국의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대량응징보복)과 그에 따른 참수작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억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전력 운용능력 평가: 핵무력정책의 변화와 최근 미사일도발의 함의 | 아산정책연구원 (asaninst.org)

기존 킬체인과 참수작전 등의 북핵 대응 수단은 이렇다.

1. 북한의 핵 사용이 임박했다는 정황이 포착

2. 가용한 첨단 재래식 전력의 대규모 선제 타격 시작

3. 참수작전 - 핵 사용권한을 가진 김정은과 수뇌부 일체를 죽여서 사용 가능성을 낮춘다.

4. 킬체인 - 북한의 핵 투발 수단을 탐지하고 추적하고 교전하여 최대 30분, 최소 10분 이내에 제압하여 핵 공격을 무력화 한다.

북한은 킬체인에 맞서 핵 소형화, 투발 기술과 수단의 다양화를 이뤄내며 우리가 갖던 상대적 기술 우위를 상쇄하였다.

그리고 최근 어느 정도 핵 기술이 고도화되자 대대적인 교리 변경과 편제 개편, 법령 변경을 통해 핵 사용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선제공격의 수단으로써 전술핵의 사용 조건을 풀어버렸고 핵사용의 자동 위임까지 명시하여 개편한 하위 제대에 권한까지 분산 시켜 버렸다.

핵 공격의 대상도 범위를 넓혀 기존에 미국과 핵보유국 정도로 국한하던 '자위적 억제체제'에서 남한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까지 확장시키며 '선제적 공격 수단'으로 만들었다.

ㅈ댔음을 감지하고 발작버튼 즉시 눌린 국내 기관과 학계 전반은 물론 핵 여론 싸늘한 일본에서조차 나토식 핵공유가 언급 될 정도로 8차 당대회 및 북한의 전술핵 전력화 시도의 여파는 대단히 컸다.

북한의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편제 개편과 전략노선 변경으로 우덜이 선제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재래식 카1드가 이제 거의 무력화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 핵 사용권한을 가진 김정은과 수뇌부를 죽여도 핵무기를 직접 운용할 일선의 지휘관, 자의 임의적 판단 하에 핵 공격이 가능하기에 참수작전으로 지휘부 동심과 핵심노드 정밀 타격을 통한 마비전으로 핵 사용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 자체가 무산되었다.

2. 킬체인을 하려고 해도 SLBM SRBM MRBM 및 장사정포, 순항미사일 등 이미 늘어난 투발 수단과 발사체를 전부 추적해 파괴 및 요격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

3. 군사적으로 사용 가능한 저위력 전술핵의 대규모 배치로 전국의 주요 군사 시설과 부산항 등의 사전배치물자 입항 장소, UN군 배후 기지로 운용하던 일본의 공군 활주로와 항만 및 적재 시설 타격까지 염두에 둬야 하며, 이는 한반도 재래식 전쟁 수행 준비와 배치 및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했다.

4.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기에 북한이 연평도, 천안함, 서해교전, 포격, 공비침투, 테러 같은 기존의 재래식 국지 도발을 자행하더라도 원점 확인 후 3배수 응징보복은 커녕 ㅈㄴ 쳐맞아도 항상 수세적 입장에서 설설 기며 확전을 우려해야 한다.

우리라고 이런 걸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통수 맞은건 아니고 대충 10년 전부터 북한의 핵 기술 고도화와 확장억제의 형태를 보며 우려하던 사태가 드디어 현실화 되었기에 거품 물고 지랄하는 것에 가깝다.

지금은 사실상 북한판 둠스데이 머신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재래식 카1드가 상쇄 된 이상 적의 핵무기에 전략적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은 핵무기 밖에 없는데

기존에 미국이 보장한 확장억제는 저위력 핵무기 위협에 대응한 대규모 선제 핵공격이나 보복,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는 기획그룹이나 협의체, 언급 또한 없었기에 일각에서는 나토식 핵공유고 지랄이고 끽하면 '위대한 대한민국' 해버리겠다고 눈 뒤집어져서 그 지랄을 쳐댔던거다 ㅋ

그와중에 바이든은 대중국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선제핵공격을 부정하려는 방어적 입장이라 우리에게 더 불리했던거고

원글 출처

https://m.dcinside.com/board/war/3275868

세줄요약

1. 기존 킬체인으로 북핵 선제타격할 수 있었음

2. 북괴 핵능력 고도화 및 핵전략 변경으로 1)킬체인 무쓸모 2)북괴의 나죽고 너죽자 전략 실현가능

3. 현실적인 맞대응 방법이 핵전력 준비 밖에 없음

+ 요새 일본이 유독 북괴 미사일에 발작하는게 이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