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0개월 복무했는데, "처음부터 다시"…무효 이유
조회수 : 13 | 등록일 : 2023.04.21 (금)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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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업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다섯 명을 자의적으로 다른 근무지로 보내서 일시킴


2. 병무청에선 지정된 곳에서 지정된 업무만 해야 하는 병역법 위반으로 보고 죄다 재입대 시킴


3. 그중엔 34개월 중 30개월 근무한 산업요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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