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했다는 뜻이라니까요"..어거지 쓰자 판사도 '절레절레'

조회수 : 7 | 등록일 : 2023.05.12 (금) 22:43

판결문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이 지난 4월18일 선고한 것으로, 피고인은 1988년생 남성 A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2017년 12월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간베스트(일 베)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후 '손○재의 아침 스트레칭'의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했다.
 

A씨는 법원에서 남긴 댓글 내용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ㅅㅅ'는 세수를, '서버렸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A씨가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그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그 결과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