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운영자 재판, 추징금 100만원
조회수 : 17 | 등록일 : 2023.07.05 (수)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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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23381?ntype=RANKING 



1. A씨가 공범들과 해외 사설토토 만듦. 검찰, 총 판돈 30억원대 추정


2. 잡힘


3. 징역 22개월 + A씨가 받았다고 인정한 100만원만 추징

(근거 판례 : 범죄수익 세부 사항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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