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여성대법관" 자리같은 게 없는 이유.txt

조회수 : 4 | 등록일 : 2024.01.26 (금) 21:39

중략)

상식과 질서가 무너지는 건 매우 쉽지만 다시 바로잡기란 어렵다. 이러한 편향이 바로잡히려면 수많은 억울함이 쌓이고 많은 사법 피해자가 양산된 후에라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쌓인 후에야 바로잡힐 것이며, 그 과정에 망가진 삶들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인가? 심지어 성범죄는 무죄가 입증되고도 삶이 회복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인간의 삶은 어떠한 이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된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 원죄라는 말을 쉽게 접하는 세상이 됐다. 사법부, 특히 여성 법관들이 들어야 할 목소리다. 인간은 부조리한 존재고 그래서 완벽한 재판이란 신의 영역일 수 있다.

그러나 젠더 법관들에게 묻고 싶다. 신의 회초리를, 왜 당신의 성범죄 법정에 선, 억울함을 주장하는 남성이 맞아야 하는가?

전문

http://leesunok.com/ViewM.aspx?No=310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