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 '사실상 철회'? '보류'? 진실은...

조회수 : 14 | 등록일 : 2024.05.20 (월) 11:25

요약

1. 철회한다고 한 적 없고 공청회 열어서 법으로 아예 법제화 하겠다고 함(어찌 될지는 가봐야)

2. 원래 수입 업체가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품목이였음

3. KC인증 없이 택갈이 판매자를 조지는 겸 겸사겸사 개인 직구도 차단을 하겠다고 했음

4. 일본도 2001년도 PSE 인증 제도를 도입했고 미인증 판매 및 중고 거래 금지를 했었음

5. PSE 반대가 격해지고 시민단체 및 유명인들 피켓 들고 항의가 심해지자 PSE 폐지가 아닌 완화를 하였음

6. PSE 민간 인증 업체가 수혜를 많이 받게 됨

7. 차관이 직접 본인 말로 자가 사용을 위한 직구를 금지하겠다 발언 및 5월 16일 보도자료에 들어가 있지 않음

8. 직구 차단은 누구를 위한?? (KS 민영화 시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