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다수 "중대장 살인 혐의 어려워"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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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31 (금) 20:13
완써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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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예상했어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데 그걸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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